사전에서 cctv설치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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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상에는 병자나 보호자 요청에도 정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말이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완료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시술 방지를 위해) 수술 형태을 보려는 것이지 시술단어를 듣기 위해온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병자 요구가 있더라도 정보 주체 그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