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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든 대중이 본인이 조사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기한과 자금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 허나 의뢰 시에는 계약 뜻을 빈틈없게 확인하고, 불행정적인 조사가 배합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3일 자본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개인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등)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김00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6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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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직장에 5회 전화해 주소를 밝혀내려 하고 9회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간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와 흥신소 운영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연락처를 잡아내고 사진을 촬영해 전파되도록 의뢰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교사)로도 기소됐다.
C흥신소 소장은 “한 달 기준 평균 업무 중 40% 정도가 배우자 불륜과 연계된 증거 수집과 사실 확인”이라면서 “나머지 60%가량은 계약이나 횡령배임과 같은 기업 내부 문제와 관련된 조사”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나머지 20%는 동창, 실종자, 가출한 가족 등을 찾는 경우”라고 이야기했다.
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약 2400여만 원을 가로챈 1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6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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